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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 대선 휩쓴 ‘젠더 전쟁’

 민주주의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위기에 처해있다. 암울했던 한국의 대선 캠페인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허위 정보·양극화·스캔들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선거가 여전히 중요하며 책임 있고 적법한 지도자를 뽑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 또한 상기시켰다. 후보들에 대한 불만 속에서도 나타난 높은 투표율, 패자의 빠르고 품위 있는 승복, 관대하면서도 적절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수락연설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12일자 사설에서 “35년 된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수한 점수로 합격했다”고 언급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계해 “미국 주도의 안보동맹이 한물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일깨워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매우 필요한 시기의 대미 우호적 전환”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과 협력해 한미동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촉구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양국 국민 모두 더 긴밀한 동맹관계를 향해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지난해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토대로 모든 의제에 걸쳐 한·미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여러 국내·외 도전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물가 상승,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장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길한 예측 등의 과제가 놓여있다.     윤 당선인은 격화되고 있는 강대국 간 패권경쟁은 물론 부동산·일자리·형평성 등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 대선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된 데는 외교 정책의 시사점이나 한국이 글로벌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라는 점 외에도 또 있다. 나를 포함한 외국인들은 이번 대선에서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와 선거전략 측면에서 젠더 정치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상당수의 미국 매체들도 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워싱턴포스트는 선거 결과를 환영하는 사설을 낸 같은 날 “한국의 ‘안티 페미니스트’ 선거가 어떻게 젠더 전쟁을 촉발했는가”라는 오피니언 칼럼을 실었다. 대선 일주일 전에는 “한국의 페미니스트들, 성차별주의자들의 반발에 맞서 싸우다” “한국 대선후보, 인터뷰 내용이 논란되자 세계 여성의 날에 ‘페미니스트’ 꼬리표 거부하다”라는 기사들을 싣기도 했다.     그래서 요즘 미국 내 한국 관측통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질문과 함께 한국 내 여성 지위와 페미니즘, 윤 당선인이 안티 페미니스트인지 여부, 한국의 남성인권 옹호자들의 활동이 유럽과 미국의 우익 남성우월주의 운동의 변형인지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곤 한다.   나는 1975년 충남 예산중학교에서 네 명의 여교사들과 함께 근무했던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한국 여성들의 법적 권리·교육 기회·직업 선택 등에 나타난 엄청난 변화를 지켜봐왔다. 그러나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점은 우려스럽다.   미국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내가 첫 서울 근무를 시작할 무렵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인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정치과로 발령받았다. 우리 세대의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주한 미국대사를 포함해 수많은 외교 관련 직책에서 ‘최초의 여성’이었다. 다행히도 이제는 이 분야에서 ‘유일한 여성’은 아니다. 내가 1986년 서울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를 처음 만났을 당시 그는 대학교수였다. 그때만 해도 그가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젠더 문제에 있어 성별 임금 형평성, 공중보건 및 보육 지원, 금은 갔지만 깨지진 않고 심지어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더 높기까지 한 유리천장 등 나름의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다.   때마침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가 지난해부터 ‘한·미 관계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 시리즈를 시작했다. 젊은 시절에는 남성들 틈에서 비주류로 분류될 우려에 여성 특화 프로젝트를 기피했지만 이제는 이런 기회가 반갑다.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은 국민이다. 대선도 끝났으니 이제는 ‘젠더 전쟁’에서 세대·성별·정파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토론으로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길 기대한다. 캐슬린 스티븐스 / 전 주한 미국대사·한미경제연구소장시론 한국 대선 한국 대선 젠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2022-04-06

한국 대선 ‘운명의 날’

한국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9일 오전 6시(한국시간) 일제히 시작됐다.     앞서 재외선거는 지난달 23~28일, 한국 내 사전투표는 4~5일 시행됐다.     역대 대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튿날 오전 6~7시께 개표가 마감됐으나, 이번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구분해서 실시하는 확진·격리자 투표 시행으로 개표 및 마감 시각이 모두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내 사전 투표자는 1632만3602명, 투표율 26.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함에 따라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종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80%선을 돌파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직선제 개헌 후 처음 치러진 1987년 13대 대선 투표율은 89.2%에 달했다. 이후 1992년 14대 대선(81.9), 1997년 15대 대선(80.7), 2002년 16대 대선(70.8), 2007년 17대 대선(63.0)을 거치면서 투표율이 점차적으로 하락했다. 이후 초박빙 판세가 이어진 2012년 18대 대선(75.8%)과 탄핵 정국에 치러진 19대 대선(77.2%) 투표율이 70%대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은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추세로 최종 투표율이 80%를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한국 대선 대선 투표율 한국 대선 사전 투표율

2022-03-08

기독교인 많은 이민사회…무속 논란 대선에 불편

 하루가 남았다. 9일(한국 시각) 한국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특히 이번 대선은 '무속' 등 종교적 이슈가 화두가 됐다. 한인 10명 중 7명(퓨리서치센터 조사)이 교회에 출석중일 정도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인 이민사회에서는 한국 대선이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 종교와 관련된 이슈 교인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을 알아봤다.   미신, 무속 행위 부정하는 기독교 무속 논란 일면서 후보 찬반 논란   SNS 등에 기독교인들 견해 다양 정치 이슈로 대화 나누다 갈등도   교회 내 정치적 대화 자제하기도 "신앙적 성숙함으로 갈등 피해라"  최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경남 거제 유세에서 리본이 묶인 건대구를 들어올리자 주술 논란이 재점화됐다.   무속식 상차림에 통북어가 오른다는 점 때문에 건대구가 북어로 대중에게 잘못 인식된 탓이다.   특히 기독교계 내에서는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한다. 미신 무속 행위 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박충구 전 감신대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선거판에서 대놓고 '액막이' 짓을 하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액막이는 액.액운을 미리 막기 위해 행하는 의례를 의미한다.     이후 윤 후보가 들어올린 대구는 거제 지역의 특산물로서 한 청년 어부가 선물한 것임이 알려지면서 다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UCLA 옥성득 교수(한국기독교학)는 거제가 고향이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거제 장목의 명산 말린 대구를 들어올리니 명태 북어로 굿판을 벌였다고 선동한다"며 "교수도 목사도 기자도 속아 넘어간다. 나도 유세 장소를 확인하지 않고 잠시 속았다"고 전했다.   역대 대선에서 무속 자체가 이토록 화두가 된 적은 없었다. 도대체 무속 논란은 왜 발생했을까.   발단은 윤 후보가 대선 경선 토론 당시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새긴 모습이 포착되면서부터다. 윤 후보가 미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종교계에서부터 제기됐다.   이후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한 기자와 나눈 통화 녹음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김씨는 당시 녹취록에서 "도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잘 본다" 등 무속인과 밀접한 발언을 했다. 이후 한 도사의 말에 따라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다.   무속 논란이 커지자 한국 내 20여 개 기독교 단체가 잇따라 "한국 교회여 이 나라를 주술에서 구하라"며 성명 등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무속이 중대한 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이재명 후보도 곧바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오살 의식' 문제가 불거졌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위원회 한 인사가 소셜미디어에 상대 측인 윤 후보를 향한 '저주 의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인사는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 벽에 걸어놓고 이를 훼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게재하며 "이제부터 오살(五殺) 의식을 시작하겠노라. 윤쩍벌(윤 후보를 지칭하는 용어)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다"고 썼다. 또 지푸라기 인형 얼굴을 죽장처럼 보이는 도구로 찌르는 모습도 보여줬다. 오살은 죄인의 머리와 팔다리를 훼손하는 처형 방식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선대위 입장과 무관하다. 본인의 사의 표명에 따라 선대위직에서 해촉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 연말 한국의 유명 대형 교회인 분당우리교회(담임목사 이찬수)의 등록 성도 여부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분당우리교회측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 "이재명 성도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으며 현재 제적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 가운데 윤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은 목사였다"고 말했다. 아내 김씨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만나 신앙 상담을 하고 영접기도(예수를 믿겠다는 고백)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바인 지역 교인 주은영(37)씨는 "역대 이런 대선이 있었나 싶다. 21세기 경제 문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무속'이 이슈가 된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다"며 "교회에서도 한국 대선을 위해 단체로 기도하는데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각 기독 단체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무속 논란 등을 개의치 않는 기독교인들도 있다.     지난달 19일 워싱턴DC에서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워싱턴교역자협의회 미주기독교애국총연합회 등 미주 지역 기독교 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워싱턴에서 진단하는 한국 대선'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통일기도회를 이끈 이중인 목사는 "이번 대선에서 하나님에 합당한 대통령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이 물러가고 사탄의 계획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말했다.   교인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구역 모임 등에서 정치 이슈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다.   토런스 지역 교인 김모씨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무속에 빠진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구역 모임에서 그 이슈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선을 앞두고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대화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목회자도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 중형교회 이모 목사는 "교인들이 서로 상대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해주면 좋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며 "차라리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많은 것 같아서 신앙적인 성숙함을 가져줄 것을 교인들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한국 아크(ARCC) 연구소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54%가 교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반대했다. 장열 기자기독교인 이민사회 무속 논란 기독교인들 견해 한국 대선

2022-03-07

[중앙 칼럼] 향우회는 달라도 우리는 OC 주민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곧 결정된다.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미국의 한인들의 시선도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 집중되고 있다. 오늘 밤, 늦어도 내일이면 대선 결과가 나온다. 자신이 지지하고 응원한 후보의 당락 여부에 따라 환호와 탄식이 엇갈릴 것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표현이 무색하게 사전 투표율은 36.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의 결집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선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한 갈등과 분열이 드러났다. 한국에선 대선 이후 국민 통합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오렌지카운티 한인 사회에도 대선 후유증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평소 잘 지내던 이들이 대선 전후,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해외 특보, 본부장 등의 직함을 받은 이들도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많은 한인이 ‘한국 대선으로 인해 한인 사회가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명제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폴 최 OC충청향우회장은 최근 취임식 무대에서 OC호남향우회 장정숙 회장, 미주대구경북향우회 정영동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케이 차 사무총장과 함께 손을 잡고 “서로 도우며 우애를 나누겠다”고 다짐, 참석자들의 박수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당시 최 회장은 “한국 대선으로 어수선하지만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우리는 영남, 호남, 충청을 가르지 말고 서로 협조할 것을 많은 내, 외빈 앞에서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3개 지역 향우회의 다짐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26일 랭캐스터에서 3개 향우회 단합대회 성격의 파피꽃 당일 관광 이벤트를 갖는다. 5월엔 합동 사생 대회를 열고 9월엔 각 지역 농수산 특산품 판매전을 공동 개최한다. 3명의 향우회장은 공동 이벤트 마련 인터뷰를 하며 “미국에서 우리 모두의 고향은 오렌지카운티”라며 “우린 한국 정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서로 협조하며 오렌지카운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신 지역을 떠나 오렌지카운티 한인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3개 향우회의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오렌지카운티 한인 사회에서도 출신 지역에 따른 갈등은 늘 존재했다. 평소 잠잠하던 갈등은 한인단체장 선출, 한국 대선 등 굵직한 이벤트를 전후해 간혹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단체장이 노골적으로 출신 지역을 언급하던 과거에 비하면 현재 오렌지카운티 한인 사회는 많이 성숙했다. 최근 들어선 출신 지역보다 진영 논리에 의한 갈등이 더 심각해 보인다. 한국 정치권에서 편 가르기가 심화된 결과, 자신이 속한 진영엔 무비판적 지지를 보내고 상대 진영엔 맹목적 비판을 가하는 행태가 일상이 됐고, 그 폐해가 이 곳에서도 관측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도 대선이 거듭될수록 분열과 증오가 치유되지 않고 심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 직후엔 의사당 점거란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다.   지난 대선엔 한인 사회도 전에 없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지지 여부를 놓고 가족, 친지, 지인과 논쟁하다 감정을 상한 이도 많았다. SNS를 통해 미 대선 관련 소식을 공유하는 한인도 크게 늘었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한인이 많아진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는 사례도 증가했다.   곧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 개표가 끝나면 응원한 후보의 당락과 관계 없이 한국의 발전을 기원하자.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의 터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일에 집중하자. 임상환 / OC취재담당·부국장중앙 칼럼 향우회 주민 오렌지카운티 한인 지역 향우회의 한국 대선

2022-03-07

한국 대선 재외선거 아쉬운 마무리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선거가 28일 마무리됐다.     주뉴욕총영사관과 필라델피아출장소를 포함한 전세계 재외공관 투표소는 28일 오후 5시를 마감으로 모든 투표용지를 수거했다.     재외선거 유권자가 기표하고 밀봉한 투표용지는 9일 한국 대선 투표가 끝나는 대로 함께 개표된다.   이번 재외선거의 뉴욕지역 투표율(필라출장소 관할 지역 포함)은 67.5%로 집계됐다. 이는 등록 유권자 9975명 중 총 6732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이는 이번으로 세 번째인 대선 재외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이다.     지난 19대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 70.7%에는 3.2%포인트 못미치고, 18대 대선(68.0%)과는 비슷하지만 0.5%포인트 떨어진다.     당초 유권자 등록율도 최종 6.2%(추정 선거권자 15만9999명 중 9975명 등록)를 기록해 기대치에 못 미쳤다. 18대 7.7%, 19대 11.9%에 비해 상당히 저조했다.   이같이 이번 재외선거는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됐지만, 등록과 실제 투표 참여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투표 마지막날인 28일 뉴욕총영사관에서는 328명이, 필라출장소에서는 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국에선 4~5일 사전투표에 이어 9일 대선 투표가 진행된다. 장은주 기자재외선거 마무리 대선 재외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한국 대선

2022-02-28

[독자 마당] 한국 대선에 거는 기대

 한국의 대선일이 임박하면서 각 후보와 소속 진영의 선거전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투표권이 없는 입장에서 먼 바다 건너 일일 수밖에 없지만 조국에서의 중대사이니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된다. 여러 매체로 전달되는 소식에 이목을 기울이다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운 것을 느끼게 된다.     시대에 따라 내용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도 국가의 근본 목적은 국리 민복이다. 국가 체계를 바르게 세워 외세의 부당한 영향을 막아내고, 소속 국민의 안녕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기능이고 책무다.     시대가 변해 삶의 여건이 달라지면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필연적 경쟁이 생기고, 남보다 앞서려는 효율성 추구가 과열돼 무질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럴 때 국가는 법과 제도로 억제하고 조정해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윤리와 도덕이 존중되고 공정, 정의, 양심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국가가 바로 선진 복지국가이다.     이를 위해 가장 선두에서 국가 체제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이번 대선은 국가 운명을 가름하는 중대한 교차점이고 분수령이다. 건국 이후 많은 국가 지도자들의 공과와 시행착오에서 교훈을 얻어야할 것임에 아직도 이에 미흡한 것 같다.     누구든 지난 행적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후보들의 과거사를 들춰 세상에 내보임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자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후보에 대해 있지도 않는 과거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해서 악의적으로 모략하는 것은 안 된다. 이는 스스로 후보 자격을 실격시키는 부끄러운 행동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지혜로운 판단으로 국가 운명을 좌우할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감당할 적합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윤천모 / 풀러턴독자 마당 한국 대선 한국 대선 국가 운명 이번 대선

2022-02-27

한국 대선 재외선거 닷새 앞으로…23~28일 투표소 운영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에서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이번 대선의 재외선거는 23일부터 28일 사이에 시행된다.     이에 앞서 15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후보자 명단과 재외투표용지 모형(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기호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기호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총 14명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바코드로 표시되며, 해당 바코드는 선거명·선거구명·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일련번호로 구성된다고 안내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재외투표용지 모형에는 기호1번부터 기호14번까지 후보자의 기호와 소속정당명, 그리고 후보자명이 나열돼 있다.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는 기간 중 가까운 재외투표소에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를 방문할 땐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모두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을 하기 위해 영주권증명서나 비자 원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장은주 기자재외선거 투표소 재외선거인 모두 한국 대선 대통령선거 후보자

2022-02-17

한국 대선 재외선거 투표일 발표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필라델피아 등 투표소와 운영기간이 최종 공고됐다. 투표소마다 운영기간이 달라 투표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뉴욕총영사관과 주뉴욕총영사관필라델피아출장소는 7일 뉴욕 일원 재외투표소 4곳, 필라델피아 재외투표소 2곳을 재외선거 기간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재외선거는 한국에서 오는 3월 9일 실시될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보름 앞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을 완료했다.   뉴욕 일원 재외투표소는 ▶맨해튼 주뉴욕총영사관 공관(460 파크애비뉴 8층) ▶베이사이드 투표소(203-05 32애비뉴·뉴욕한인봉사센터(KCS)) ▶팰리사이드파크 투표소(21 그랜드애비뉴#216-B·뉴저지한인회 2층 사무실) ▶테너플라이 투표소(100 그로브스트리트·한인동포회관(KCC) 203호 강의실) 등 4곳이다. 맨해튼 주뉴욕총영사관 공관 투표소만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하며, 나머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연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필라델피아출장소 관할 투표소는 ▶주필라델피아출장소 회의실(1500 JFK 불러바드, Suite 1830) ▶첼튼햄 투표소(6926 올드요크로드·펜아시안노인복지원 에버그린센터) 등 2곳이다. 주필라델피아출장소 회의실 투표소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첼튼햄 투표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투표소를 방문할 땐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모두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을 하기 위해 영주권증명서나 비자 원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투표소에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 투표일 재외선거인 모두 투표일 발표 한국 대선

2022-02-08

2022년, 선택·기억·열정의 해 열린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한국 대선과 미국 예비·중간선거가 열리고 LA폭동 30주년을 맞으며 코로나19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미래의 선택과 역사의 중요성, 올림픽과 월드컵으로 일상 복귀를 모색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의 해   올해는 중간선거의 해다. 가주에서는 예비선거가 6월 7일, 본선거는 11월 8일에 실시된다. 2020년 대선은 민주당이 완승을 거두며 백악관과 상원 다수당 탈환, 하원 다수당도 유지하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하지만 바이든정부는 첫 해부터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아프가니스탄 철군부터 멕시코 국경의 난민과 밀입국 문제가 바로 터져 나왔다. 대도시 범죄도 급증했다. 트랜스젠더 옹호정책과 비판적 인종 이론 정책을 밀어붙이고 물류대란,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사태 악화까지 겹쳤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텃밭인 버지니아에서 주지사·부지사·검찰총장·주의회를 공화당에 모두 내주는 충격적인 대패를 겪었다. 바이든정부의 야심작이었던 복지법안 통과도 좌절되면서 바이든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기류 속에서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압승을 예상하는 이가 많다. 자칫 상하원을 모두 잃을 판에 놓인 민주당은 어떻게든 현 처지를 전환할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3월에 열리는 한국 대선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또한 한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스스로 설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정치인의 재선과 출마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가주에서는 한인 주요 의원들의 선거가 열린다. 모두 공화당 소속으로, 새 선거구에 도전한다.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 의원은 45지구, 영 김 연방하원 의원은 40지구에 각각 출마한다. 두 의원 모두 지역구가 크게 변경돼 현역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인 의원들인 앤디 김(뉴저지)과 매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의원들이 선전할지도 주목된다.   가주의회에서는 최석호 의원이 73지구에서 4선에 나선다. 그동안 공화당 우세 지역에 출마해 오다 처음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도전장을 내민다.   로컬 선거에서는 써니 박 부에나파크 시장이 재선에 나선다.     #기억의 해   올해는 4·29 폭동 30주기다. 한인상권이 흑인 폭도들에 의해 불바다가 된 아픔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았다.     당시 한인사회는 절박하게 폭동에 대응했다. 약탈하려는 폭도들을 막기 위해 총을 들었다. 절실한 나머지 가짜 총도 들었다. 자경단을 만들어 피해를 막으려 했지만, 폭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것은 결국 한인사회였다. 3억5000만 달러의 재산 손실과 함께 2300여 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폭동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 이어졌다. 오인사격으로 사망한 한인 이재성씨를 비롯해 55명의 사망자, 2000여 명의 부상자, LA시에서 총 1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한인사회는 흑인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절감하고 다양한 노력을 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1992년 4월 29일, 그 날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열정의 해   올해는 스포츠 대형 이벤트가 유독 많은 해다. 당장 미국 스포츠의 꽃인 프로풋볼(NFL) 챔프전인 제56회 수퍼보울이 2월 13일 LA 인근 잉글우드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LA 지역에서 수퍼보울이 열리는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19년 만이다. 올해 하프타임쇼는 힙합 거물들인 닥터 드레가 자신의 수제자들인 에미넴, 스눕 독 등과 출연한다.     동계스포츠 최대 이벤트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열린다. 2월 4일 개막해 20일까지 열전을 이어간다. 아시아 국가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건 일본, 한국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은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스켈레톤 등에서 메달을 노린다.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9월 또 다른 대형 국제스포츠대회를 연다. 9월 9일부터 24일까지 저장성 항저우에서 제19회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 당초 제19회 아시안게임은 월드컵과 개최연도가 겹치는 것을 피하고자 2023년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9년 아시안게임 개최 예정이었던 베트남이 개최권을 반납했다. 이를 인도네시아가 가져가면서 아시안게임 개최 시기가 2018년으로 재조정되면서 올해 열리게 됐다. e스포츠와 바둑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2개월 뒤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이 열린다.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카타르 수도 도하를 비롯한 5개 도시 8개 경기장에서 축구 대축제가 진행된다. 월드컵은 통상적으로 6월에 열리지만, 이 시기 카타르 기온이 너무 높아 11월로 개최 시기가 변경됐다. 월드컵이 5~7월이 아닌 시기에 개막하는 것은 카타르 월드컵이 처음이다. 월드컵이 아랍권에서 열리는 것도 처음이다.   참가국은 총 32개. 이 중 13개국이 출전을 확정했다. 개최국 카타르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세르비아, 덴마크,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잉글랜드, 독일이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 속한 한국은 오는 26일 레바논과 7차전, 31일 시리아와 8차전을 원정경기로 치른다. 벤투호는 6차전까지 4승 2무(승점 14)를 기록해 이란(승점 16·5승 1무)에 이어 조 2위를 유지하고 있다. 1승 3무 2패(승점 6)로 조 3위에 자리한 아랍에미리트(UAE)의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르면 7차전에서 카타르 행을 확정할 수도 있다.     한국이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오른다.     원용석 기자미국 선택 한국 대선 올해 중간선거 한인 정치인

2022-01-02

한국 대선 잘못 개입하면 처벌

주미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 하언우)가 제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또한  제93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언우 재외선거관은 “ 최근 한국에서 주요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정리되면서, 정당의 이름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광고들이 이곳 워싱턴뿐만 아니라 미주지역에서 게재되고 있다” 지적했다.     그는 “ 미국과 달리 한국의 선거법은 정당의 이름과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신문광고가 불가능하고, 그 내용이 단순한 축하와 안내인 경우에도 불가하다”고 말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라 할지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사항이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으로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 사무에 관해 제한이 뒤따르거나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 218조 31항(외국인의 입국금지)에 의거해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법무장관은 해당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 선거관은 “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라 할지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워싱턴 한인 동포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한국 대선 주미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한국 대선 입국금지 처분

2021-11-14

한국 대선 재외선거 100일 앞으로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대선에서 한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뉴욕·뉴저지 일원 한국 국적자는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사전에 완료해야 내년 2월 23~28일 투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뉴욕·뉴저지 한인들 사이에서도 한국 대선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정도로 그 열기가 높은 편이다.       퀸즈의 50대 A씨는 “미국 정치보다 한국 정치가 훨씬 재미있다”면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주변 한인들 모두가 전문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데 대해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이번 대선에 꼭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10월부터 시작된 재외선거 사전 신고·신청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주뉴욕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한달간 총 1208명이 신고·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뉴욕총영사관 영구명부에 등재된 사람 1725명을 포함하면 총 2933명이 한국 대선 재외선거에 참여할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는 뉴욕·뉴저지·커네티컷·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 총 추정 선거권자 수 15만9999명 대비 단 1.8%다.     이같은 참여 부족은 2012년 대선부터 시행된 재외선거가 벌써 10년이 됐지만 투표하려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소홀했던 탓이 크다.     이번 재외선거도 관련 법안만 여러 개 발의돼 있을 뿐 우편투표 도입이나 투표소 확대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에디슨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B씨는 “한국에서는 빠지지 않고 투표했지만 여기 와서는 투표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했다. 또, “주말에 투표소까지 가기도 힘들 뿐더러, 투표한다고 재외국민에 대한 정책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정책 반영과는 달리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무시못할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뉴욕 일원 15~16만명을 포함해 미주지역 유권자는 85~9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제주도 전체 유권자 수보다 많고 울산광역시 총 유권자수와 비슷한 정도다.     이에 한국 정치권에서도 미국에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미주 유권자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앞선 6월에는 국회 평화외교포럼 대표단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뉴욕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재외국민들은 ▶투표권 확대와 함께 ▶격리면제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 ▶재외국민 한국 건강보험 규정 완화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은 홈페이지(ova.nec.go.kr)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문의 주뉴욕총영사관 646-674-6089.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 한국 한국 대선 이번 대선도 재외선거 사전

2021-11-12

한국 대선 재외선거 100일 앞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3월 9일) 재외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한국 국적자는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유권자 등록)을 완료해야 내년 2월 23~28일 투표할 수 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도 한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와니의 50대 김모씨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고국의 정치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주변 한인들 모두 전문가 수준”이라고 말했다. 둘루스의 40대 이모씨는 “신문을 보며 대선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막상 뽑고 싶은 사람은 없다”면서도 “투표는 꼭 참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인들의 높은 관심과는 달리 유권자 등록은 저조한 편이다. 이미 애틀랜타 총영사관 영구명부에 등재된 사람 958명을 포함, 총 1977명이 한국 대선 재외 선거에 참여할 준비를 마쳤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한달여 간 총 1019명이 신고·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앞서 지난 21대 총선 같은 기간(811명)보다 208명 많고 19대 대선 같은 기간(480명)보다는 539명 많지만 총 추정 선거권자 수(총 10만2376명)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다.   해외 출국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이제 더는 무시 못할 규모가 됐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미주 지역 유권자는 85만~9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제주도 전체 유권자 수(약 55만 명)보다 많고 울산광역시 총 유권자수(약 95만 명)와 비슷한 규모다.   한국 정치권은 미주 한인 유권자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미국에 와서 동포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재외선거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재외국민의 선거 편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재외국민을 위한다고 발의된 여러 법안은 발의에 그칠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편투표 도입이나 투표소 확대는 불발될 전망이다. 또 한인들이 원하고 있는 ▶자가격리 면제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 ▶재외국민 한국 건강보험 규정 완화 등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슈가힐에 사는 30대 이모씨는 "주말에 투표소까지 가기도 번거롭고, 투표한다고 재외국민에 대한 정책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되지 않는다"면서 "투표에 참여할 생각이 그닥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순회 접수 일정을 추가하는 등 선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강승완 선거 영사는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니까 사실상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이 전체의 65%를 차지한다"면서 "그래도 마켓이나 종교 기관 등에서 한인들을 직접 만나면 선거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점을 확대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은 큐알코드(사진) 또는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404-522-1611     배은나 기자재외선거 한국 한국 정치권 재외선거인 등록 한국 대선

2021-11-12

[윌리엄문의 야단법석]반 총장의 고별 기자회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 마지막 달에 뉴욕 전철을 타고 뉴욕 시장을 만나러 갔다는 기사를 접하고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임기 첫 달부터 매달은 아니더라도 분기마다 전철을 타고 다녔으면 어떤 변화를 몰고 왔을까하고. 유엔총장 1기때는 연임을 염두에 두고 상임이사국 눈치 보느라 제대로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지라도, 2기 때는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면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한국 대통령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고별 기자회견에서 첫 질문은 세계 평화와 인권에 관한 것도, 이 순간에도 순진무구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폭탄과 총탄에 숨져가는 시리아 알레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극히 사적인 한국 대통령 출마에 관한 질문이었다. 첫 질문자로 선택된 기암 팔오로 유엔출입기자단 회장은 반 총장은 앞으로 은퇴 또는 한국 대통령 출마의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반 총장은 어느 것을 고를 것인지 명확한 대답을 달라고 했다. 이에 반 총장은 지난 10년간 제대로 휴가와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말해왔지만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고 15일이나 임기가 남았다고 하면서 기름장어 특유의 화법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며, 정치지도자들, 커뮤니티 지도자들, 사회지도자들 그리고 친구들도 포함된다”, “나는 내 조국 한국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출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한국 촛불시위에 대하여 “한국민들은 가장 큰 도전들의 하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촛불 벽돌을 한두 개 올려 놓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면서 미래 한국의 리더십을 언급했다. “나는 또한 앞으로의 도전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리더십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 지도자상이 본인이라는 것을 은근히 내비췄다. 일본 NHK 사또 특파원은 동북아의 정세를 설명하면서 동북아의 미래 정세에 대하여 질문하자, 반 총장은 “21세기는 태평양 아시아 시대”라고 답했다. 이날 한국기자들의 질문이 전무한 가운데 기자회견장을 떠나면서 반 총장은 한국말로 KBS 여자 특파원에게 “왜 질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날 유엔본부에서 우연히 만난 유엔 출입 8년차 이너시티프레스 메튜 러셀 리 기자는 필자에게 반 총장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과 그의 조카에 대한 부정적인 취재 내용을 소상히 알려 주었다. 더하여 그는 유엔 내부에서는 “떠나가는 사람에게 허물적 기사를 보도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한국대선 출마가 직전 총장의 정부직 진출을 금지한 유엔결의안을 위반하는데 대해 반 총장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세계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인권의 등불을 밝히고 삶의 희망을 주고 전쟁을 막으며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곳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알레포에서 무수한 생명들이, 지중해에서 피난민들의 생명들이 한국전쟁 때처럼 전쟁폭력에 죽어 가고 있다. 그런데 최초 동북 아시아, 한국 출신 사무총장은 한국대선에 관심을 두면서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다.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두고 볼 일이다. 유엔 본부 로비에 전시된 가나 출신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노벨 평화상 사진이 반 총장에 대한 비판적 기사들과 교차된다.

2016-12-20

반기문 "특정 정당에 매달리지 않겠다"

"이런 당에 반기문(얼굴) 유엔 사무총장이 오겠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저녁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다. 새누리당은 그간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 총장을 대선 후보로 영입할 의사를 적극 보여 왔다.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 지도부가 비박계의 퇴진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반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할 내년 1월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란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 총장이 위기에 빠져 있는 새누리당에 입당하기보다는 제3지대에서 세력을 모을 것이란 관측이 점점 힘을 얻어 가고 있다.반 총장은 실제 지인과의 만남에서 새누리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 세력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한다. 정치컨설턴트 A씨는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파문으로 대국민사과를 하기 직전인 21~24일 뉴욕에서 수차례 반 총장을 면담했다.A씨는 "반 총장이 '특정 정당에 매달려 가지는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보였다"며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 경우 확장성을 키우기 위해 다른 세력과 연합이 필요하다고 반 총장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등에 대한 의견만 맞으면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과 얼마든지 손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 추락은 반 총장의 이 같은 생각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반 총장은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반 총장은 지난 5월 방한해 김종필(JP) 전 총리와 만났을 때 JP가 "내가 두 번에 걸쳐 내각제 개헌 사기(1990년 3당 합당과 97년 DJP 연합)를 당했다. 내각제가 이뤄지는 걸 보거나 내각제에 뜻이 있는 사람을 세우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한 말도 전하며 "나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충형 기자

2016-11-06

[최순실 국정 농단] 조기 대선 땐 문재인·안철수만 출마? 선관위 "사실 아니다"

보선 등 땐 30일 전 그만두면 돼 박원순·남경필 등도 출마 가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밖에 대선에 출마 못한다"고 주장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된다"며 "공무원의 경우 90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고 적었다. 박 시장도 이미 지난 2일 같은 논리로 "대선 출마 포기를 각오하고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기 대선 시 출마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본지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 야당에 제출한 '선거 주요 사무 일정'이란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다. 선관위 문건은 국민의당 지도부가 "조기 대선 일정을 법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 대통령 하야 상황을 전제로 대선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는 뜻이다. 정 원내대표가 적은 대로 대통령 하야 시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하야 같은 대통령 궐위상황에 의한 보궐선거 시 자치단체장은 선거 90일 전이 아니라 30일 전까지만 현직을 그만두면 된다고 선관위는 해석했다. 선관위는 현직 단체장의 출마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후보등록을 선거 23일 전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 정상적인 일정에 따른 대선이라면 현직 단체장은 대선 전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하야 상황에서는 "출마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문건에 적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법에서 단체장의 사퇴 시점(선거일에서 90일 전) 예외조항을 인정했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출마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문건대로라면 법적 논란과 무관하게 조기 대선이 열리면 임기가 연말까지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예 후보자 등록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야당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 반 총장을 제외한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의 대결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이미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선 안철수 전 대표와도 교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60일 내에 (정치권에) 새 판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 자칫 조기 선거를 하면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로 갈 수도 있다"고 봤다. 강태화 기자

2016-11-06

반기문, 대권 도전 시사

반기문(72.사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올해 12월 31일 10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반 총장은 21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내가 활용되길 바라고 있다"고 발언해 대권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 총장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 총장은 "내년 1월 중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며 "그 후 친구.지인들과 내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향후 구상을 밝혔다. 반 총장은 또 "한국에 귀국하면 2030년까지 빈곤.기아 퇴치 등을 골자로 하는 '2030 지속가능 개발 아젠다' 유엔 합의와 기후변화협약 등 총장으로서 지난 10년 간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유엔 사무총장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총장의 후임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맡는다. 한편 반 총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추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반 총장은 "북한 핵 또는 미사일실험에 대응하는 데 안보리가 때때로 불필요한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6-10-23

[안철수측 기자회견 전문] "중대 범죄행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측 금태섭 변호사는 6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여자·뇌물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인사의 협박 전화에 대한 입장> ○ 깊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 저는 9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57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7분간 통화를 하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습니다. ○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 같은 일은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의 변화 열망을 구시대의 낡은 방식으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 안철수 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 치의 의혹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은 국민에 사과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공모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아니라면 대선기획단의 음모와 활동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랩(구 안철수연구소) 설립 초창기인 1999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하여 투자팀장인 강모씨에게 주식 뇌물을 공여했다. 2) 안철수 원장이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의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고 있었다. ○ 정씨는 구체적 근거는 말하지 않은 채, “그걸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그걸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안철수 원장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을 했습니다. ○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불출마를 종용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찰의 안철수 원장에 대한 사찰 논란 및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는 정씨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정보기관 또는 사정기관의 조직적인 뒷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새누리당 측에 전달되고 있지 않느냐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적법한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보도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시에 취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ㅇ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거대 권력이 현 상황을 지휘하고 있지는 않은지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거없는 유언비어의 근원지와 조직적 유포에 대한 제보가 속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런 행위는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 낡고 구태의연한 거대한 권력이 펼치는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은 역사를 되돌리려는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2. 9. 6 금태섭 강인철 송호창 조광희 변호사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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